한국당 이어 바른당 `보이콧` 갈수록 꼬이는 추경안 심사

김상곤 임명에 반발
보수 야당 상임위 불참
與 단독 상정도 어려워

▲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국방과 정보, 외통위 등 안보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추경안 심사는 벌써 한 달째 계류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합류하면 정족수와 명분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는 전략이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일 예결위를 개시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고,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전략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곤 후보자는 야3당이 누차 부적격자라고 지적해 왔다”며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다른 국회 의사일정에 참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서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보이콧`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상정도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추경과 관련한 정 의장의 두 가지 원칙이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 `가급적 모든 정당이 참여해 여야 합의로 처리`인데 두 가지 원칙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내일 예결위에 회부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예결위 상정 전까지 가능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도 추경안을 상정해 가뭄 예산 추가 등을 논의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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