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실종 국회, 대치 장기화

야 3당, 예결특위 불참
추경안 처리 무산

6일 처리가 예고됐던 추가경정예산안이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모두 불참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단독상정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날 추경안 처리는 무산됐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7일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회동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추경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청문회와의 연계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국민의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문제삼았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은 세 번째 `보이콧`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가 공개적으로 추경과 인사청문회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집권여당이 야당, 국민의당을 존중할 때 전제되는 것”이라며 “뺨을 맞으면서도 언제나 웃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80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는 이미 본예산에 포함돼 있다”면서 “왜 다시 추경에 포함시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국당 이채익 간사는 신고리 5,6기 중단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적한 현안도 논의하지 못하고 추경안을 상정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김도읍 의원은 “산자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오늘까지 기일을 지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보이콧`을 정쟁으로 규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 앞을 가로 막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오늘은 7월 임시국회 3일째이자, `일자리·민생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30일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추경은 추경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라면서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제대로 일 한 번 해볼 기회를 달라는 법안 내용이라 서로 얽히고설킬 일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