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짙은 먹구름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여, 오늘 예결위 소집
야 3당 여전히 반대
이달 내 처리 불투명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추경 상정과 인사청문 후보자 적격 문제로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번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한 달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추경안과 인사청문회 등을 연계시키며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12일)까지 일부 야당이라도 (추경 반대) 입장의 변화가 있으면 18일 본회의까지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순순히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20명)과 추경에 우호적인 윤소하(정의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절반을 넘지 못해 야당의 협조없이는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풀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7월 국회에는 반드시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차 목표로 삼은 추경안의 11일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 사안 외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면서 추경 비협조로 돌아선 상태다.

여야 대치로 추경안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