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끝나자 `부자 증세` 공방

與 “초대기업 등 과세는 조세 정의 시금석”
野 “청구개리 정책·경제 악순환 우려” 반발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부자증세`와 관련한 문제가 정치권을 달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4일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했다. 야3당은 “청구개리 정책”, “경제의 악순환”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쳐놓고 왜 느닷없는 증세 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부자 증세` 반대를 명확히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면서 “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 범위도 사회적 공론화를 먼저 거치라”고 촉구했다.

▲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세 인상과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비교하며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 여론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증세 방안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의 방점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에게 찍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도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줘야 옳다”며 서민이 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증세 방안에 응답자의 8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