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美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드라이브

당 사드대책특위 주최
`한국 핵무장` 토론회서
핵으로 평화 유지 주장

▲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왼쪽 두번째)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우택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9일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이날 당 사드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한국의 핵무장` 토론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미국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우(김천) 최고위원도 “북한의 핵은 이제 거의 마지막 실험단계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성공 단계에 와 있다”며 “핵에는 핵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1991년도에 철수한 전술핵 배치를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에 150개 정도의 전술핵이 배치된 만큼 아주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괌·하와이에서조차 북핵·미사일 대피훈련 등 대비 태세를 갖추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처해본 적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을 비롯한 군사전문가들은 “재앙은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 만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만, 북한은 갈수록 사생 결단으로 나오고 있다”며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수류탄을 상대로 횃불을 들고 덤비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술핵재배치·핵무기 대여·핵무기 구매 등이 언급됐다. 미국의 진술핵 재배치가 가장 가능성이 크고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송 전 소장은 “3가지 방안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자체 핵무기 생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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