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兆 `文 케어` 시동

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액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더 강화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