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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 챙기며 적폐 청산” 한국 “新적폐… 與 독주 제동”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8-28 20:49 게재일 2017-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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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총력전 준비<BR>국민의당, 살충란·생리대 등 안전불감증 공격<BR>바른정당, 북핵·미사일 도발 등 안전무능 이슈

여야 원내 4당이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입법을 위한 전쟁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챙기면서 적폐를 청산할 것`이라는 명확한 방침을 내세웠다. 반면 야 3당은 `새로운 적폐`, `안전불감증` 등을 주장하며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권교체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26일에는 세종시에서 당 워크숍을 열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100대 국정과제 중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탈원전, 대입제도 개선, 통신비 인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 과제를 추진할 전담반 10개를 각각 구성하고,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법안과 예산 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4개 TF도 운영키로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행태가 새로운 적폐`라며 맞서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면서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수권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안보와 경제, 졸속, 좌파, 인사 등의 `5대 적폐`를 낳은 것으로 보고, 정부와 여당을 신적폐로 규정했으며,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이 같은 신적폐의 폐해를 알릴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적폐청산에 공감하는 한편, `안전불감증`을 주요 문제로 다룬다.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 계란, 생리대 문제 등 관련 규제가 미비한 문제점을 두루 살피면서 경제개혁 법안과 사법개혁, 방송개혁 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안보 무능`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바른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핵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할 방침이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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