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경북 62%·대구 83%만 확보

경북 3조2천·대구 2조8천억
정부 총 429조원 잠정 확정
내달 국회 넘어가 12월 의결
복지예산 사상 첫 30% 넘어
지역 기존 사업 축소 불가피

대구 2조8천700억원, 경북 3조2천445억원 등이 포함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총 429조원이 잠정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예산안은 상임위 등 국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쯤 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8조 4천억원 증액된 429조원으로 7.1% 늘어난 가운데 복지예산이 사상 최초로 총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당초 예상대로 SOC, 환경, 문화, 산업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었고, 복지, 교육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우선 SOC분야에서는 17조 7천억원으로 17년 대비 4조4천억원(20%) 삭감됐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는 6조3천억원으로 6천억원(8.2%)이 줄었고, 환경분야도 6조8천억원으로 1천억원 삭감됐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노동은 146조2천억원으로 17년 대비 16조7천억원(12.9%)으로 대폭늘었다. 또 교육분야도 64조1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1.7%), 지방행정 분야는 69조6천억원으로 6조3천억원(10%), 국방비는 43조1천억원으로 2조8천억원(6.9%)늘어났다.

대구시는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지역 신성장동력 5대 사업인 물, 의료, IoT 등 지역 현안 대형 프로젝트와 신규사업 등 3조4천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요구해 83% 반영률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경북은 총 62%선 확보에 그쳐,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이는 지역 사정상 SOC사업이 많은 관계로 정부예산에서 SOC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의원들의 단체인 대구경북협의회 회원 등 지역의원들은 다음달 4일 다시한번 모임을 갖고, 지역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안 추가배정을 재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선 복선전철(100억원)은 전액,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535억원)은 300억원, 대구 서부경찰서 신축(50억원)은 5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그러나 옛 경북도청 후적지개발사업(2천252억원) 부지 매입비 1천억원과 대구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공사비 42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주요 SOC사업인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1천756억원)은 신청액 340억원 중 1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천254억원)은 220억원 중 10억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건설(2천672억원)은 439억원 중 148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1조2천342억원)는 800억원 중 279억원이 각각 반영되는데 그쳐,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경북의 경우 당초목표액 국비 5조2천억원(매칭예산 6조7천억원 제외)을 요구했으나, 3조2천445억원으로, 목표대비 62%만 확보하는데 그쳤다. SOC분야는 3조36억원을 요구해 1조7천289억원, 농림수산은 8천340억원에서 5천30억원, 연구개발은 3천284억원에서 2천422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SOC가 감액된 주내용으로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완공돼 4천억원이 빠졌고, 철도계속사업 1조2천800억원이 이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포항~안동 등 9건 441억원이 반영돼, 기존 경북도가 추진하는 SOC사업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분야에서는 경북도와 시군이 추가부담해야 할 부분이 656억원, 대구시는 48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신규사업 억제나 기존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전액 국비사업이 아닌 매칭사업인 경우 광역단체를 비롯 시군예산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비지원액을 대폭높여 지방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고용 등 일자리 및 복지지출이 대규모 국정과제인 만큼 큰 폭으로 증액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인상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 등과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대학등록금 부담완하 등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를 위해 이들 예산을 증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SOC사업은 신규사업이 경우 타당성이 검증된 국가기간망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최근들어 문화분야에서 과도한 증액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훈·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