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차 추경 `7조9천억` 도교육청은 4천800억 의결

의회 계수조정위 감액 수정
오늘 본회의서 최종 확정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계수조정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2차추경 7조 9천358억원, 경북도교육청 추경 4조 4천800억원을 수정 의결했다.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경북도 추경은 2건에 2억원이, 교육청은 14건 242억원이 감액됐다. 2차추경안은 4일 경북도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날 계수조정위원회 전 열린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배영애 의원(비례)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불과 1억원만 편성된 것을 지적했고, 교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이 포함된 학교시설의 최우선적 교체를 당부했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일선학교에서 정규직 채용이 가능함에도 기간제 교사로 대체, 비정규직을 양산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지만 교육청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교육시켜 미래의 취업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이를 위해 우수 교원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일부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급지 지역점수가 낮아지면 우수 교원의 기피 및 신규교사 위주의 배치가 증가하는 등 교육의 질이 저하 될 문제를 우려하며, 열악한 농어촌학교에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학교도서관 운영비, 창의융합형과학실 구축 등 일부 사업이 추경에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 추계 파악이 미흡한데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오세혁 의원(경산)은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성폭행사건과 빈발하는 일선학교의 교권침해 사례에 우려를 표하며, 학생의 인성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도 주문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이번 추경예산 세입부문 자체재원의 대부분이 자산 매각수입으로, 매각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가 매각관리 지침에 맞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