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자치분권위로 기능 강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靑 기자들과 오찬간담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향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분권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낮 청와대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해오던 지방분권을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자치 4단체 추천 각 2명 등 8명, 대통령 추천 6명 등 24명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은 법률개정 사항으로, 행안부는 자치분권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의견수렴을 다양화하자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읍면동 주민자치기반 강화 △일반국민의 위원회 참여 △지역별 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 중앙부처의 장도 지방자치분권관련 안건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변경과 기능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위해 준비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6년동안 선거 4번을 치를 수는 없지않나. 이제 친구들에게도 도와달란 소리 못할 정도”라며 자신의 출마설을 일축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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