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핵 직접 관리해야”

국회 교섭단체 연설
“안보 참담한 대실패”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뒤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진정한 협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여대야소 양당체제 아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 야당이 비협조하거나 극렬 반발하면서 한국 정치는 늘 대립과 파행을 거듭, 결국 대통령의 실패로 이어졌다”며 “진정한 협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은 곧 권력과 결정의 공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지만, 적폐청산에 국가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며 “참된 적폐청산은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한 재원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