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살리기 나선 秋 꽉 막힌 인준 정국 숨통

민주당 추미애 대표
`땡깡` 발언 유감 표명
야 3당, 인준안 처리 동의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로 향하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 데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설득에 나서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정국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러나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인준에는 응하지만 자율투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인준안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추 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준안 처리절차에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다. 추 대표 역시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협조를 얻기 위해 사과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 유감표명 직후 “국민의당을 원색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한데 대한 유감표명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면서도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 본회의 상정에 동의를 얻어냈다. 정 원내대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대법원장 공백은 헌정사상 불행한 일”이라며 “24일 이전에 인준표결이 이뤄져서 헌법 절차에 따른 인준이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24일 이내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정하고 중재하겠다”고 설명했다.

야3당이 24일 이전 인준안 처리에 동의함에 따라 이르면 19일, 늦어도 22일까지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국민의당 역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판단할 것”이라며 자율투표 방침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후보자 임명 당시 국민의당은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찬성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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