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바라는 국민의 승리” 보수야당 “정권코드화를 막지 못했다”

김명수 인준 국회 통과
여야 반응 엇갈려
국민의당 “고심 끝에 찬성”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한 반면, 보수야당은 “사법부 정권코드화를 막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은 “고심 끝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승리는 우리 헌정민주주의사에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며 “사회 개혁과 민생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찬성표에 함께 해주신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렸는데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며 “감성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개월 동안 일방통행식 국정, 말로만 협치에 대한 심정적 공감이 있었다. 숱한 고뇌와 고민 끝에 감성을 누르고 (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가결이란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 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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