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26명 고용업주 집유, 회사는 벌금

불법 체류자 26명을 고용한 업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A씨(53)에 대해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불법 체류자 26명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 법인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5일부터 지난 7월 초순까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N씨 등 26명을 고용해 자동차부품제조 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순현 판사는 “A씨가 고용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회사를 폐업 절차는 진행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