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의장 출신, 같은 지역 의원 출마 안돼”

한국당 출마자들 “홍준표 대표 와 이카노 정말”
홍문표 사무총장 “위헌 소지” 반대에도 강행
범죄경력서 등 25가지 공천서류 제출도 불만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공천신청을 앞두고 출마자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한국당은 기초·광역 의장 출신들의 같은급 출마(기초의원→기초의원, 광역의원→광역의원) 제한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기초·광역 의회 의장을 지낸 분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같은 급으로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언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것은 마치 국회의장을 지내고 다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의회 의장을 한 인사는 광역 의원에 출마하고, 광역의회 의장을 했으면 바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대구시의회 의장인 인물이 다시 대구시의원 공천 신청을 해선 안 되고 소속된 지역의 구청장 등 한 체급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같은 체급 출마를 준비해 온 상당수 의장 출신 출마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출마제한 조치는 한국당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홍문표 사무총장은 “출마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대표는 “지방선거 3선 연임 금지도 합헌이며 이 정신에 비춰보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한국당 대구·경북(TK)지역에 출마하려는 공천신청자들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에 따르면 과거에 없었던 추천서 추가와 신규당원원서, 기초·광역의회의장 역임자가 동급 의원 출마제한, 경찰의 범죄경력서 발급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한국당 공천신청자들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후보자 검증용 범죄경력서 발급의 경우 경찰이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발급을 거부해 신청자들의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국당 측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의 범죄와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 열람용으로 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찰이 위법 소지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 열람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천 심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경찰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는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천신청 접수가 시작됐음에도 시도당에는 후보자들의 발길이 뜸한 상태이다. 마감일인 오는 8일에 신청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공천신청자는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비롯한 재산보유 현황서, 병역 사항, 세금 납부 현황 등 모두 25종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서의 경우 과거에는 당직을 가지지 않았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낙하산공천에 따른 불만을 희석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직 유무를 떠나 추천서를 첨부하라고 공고되면서 모두 25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천 신청서 첨부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예비후보를 지원하는 당내 인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측도로 알려지면서 결국 누구 계보인가를 확인하는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인사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타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신규당원을 200명, 기초단체장은 100명, 광역의원은 50명, 기초의원은 30명 이상씩 모집해 명단을 함께 첨부하라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접수 마감일에 신규당원 수를 채우지 못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른지역에서 신규당원을 모집해 명부를 제출할 경우 이의 확인 여부에도 상당한 시간을 빼앗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을 받기 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공직 선거용 범죄 경력 조회서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구 김상훈(대구 서), 경북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 17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