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을 기형적 선거구 획정안 위헌소송”

바른미래 지역위원장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헌정특위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바른미래당 황영헌·권재우(대구 북구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조정된 북구 광역의원 4선거구와 5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과도해 주민 투표권을 훼손한 기형적 선거구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구 제4선거구의 인구는 11만8천명인데 5선거구의 인구는 4만6천명에 불과해 두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무려 257%에 달해 인구 편차가 2배가 넘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은 구의원 당선인 숫자를 늘이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꼼수 때문”이라며 “정상적이라면 구의원 3인 선거구 세개가 만들어질 것을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3개로 만들고 3인 선거구는 한 곳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영헌 지역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홍준표 당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인 북구갑 정태옥 의원이 고작 구의원 숫자 하나를 늘이기 위해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 안을 슬쩍 집어넣은 것”이라며 “모든 사람의 투표권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어긴 위헌적 결정이기 때문에 중앙당과 상의해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참여연대도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선거법은 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됐기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