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영덕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대구고법이 지난 대선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 A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영덕군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신청인은 위 불기소 처분에 검찰 항고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해 4월말 국회의원 배우자 등의 대선 선거운동 일정 조율에 관여하고 현장에 동행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같은 해 10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