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인 선거구, 6·13 지선 핵으로

도획정위, 2인 6곳 줄이고 3인 4곳 늘려 `윤곽`
경북·대구 민주당, 3~4인 선거구 확대 의견서
일당 독식 예방 주장 속 비현실적 선거구 비판
도, 시도 여론 수렴… 14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대구시와 경북도의 기초의원 선구획정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만 치우친 지방의회의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3인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개최했다. 이날 도내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종전 60곳에서 54곳으로 6곳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1곳에서 45곳으로 4곳 늘렸다. 울릉군의 4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획정위는 각 정당과 시·군 기관에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고, 오는 1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은 획정위에 다양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중·대선거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3~4인 선거구를 10곳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영주시 제2선거구내 기초의원 2인 선거구 3곳을 3인 선거구 2곳으로, 안동시 제1선거구내 2인선거구 3곳을 3인 선거구 2곳으로, 의성군 제2선거구내 2인선거구 3곳을 3인선거구 2곳으로 통합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경북도의회가 획정위에서 제출한 안건에서 3~4인 선거구를 더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홍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오는 6·13 지방선거의 경북 기초의원선거구획정은 지방분권에 맞는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도의회 의결과정에서 개악이 시도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동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로 인해 선거구 면적이 서울시의 1.6배에 달해 신인 정치인보다 기존 정치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안동의 `라 선거구`는 기존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에 `마 선거구`에서 떨어져 나온 남선면과 임하면을 추가해 3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는 2만693명에 불과하지만, 면적이 안동시 전체 면적(1천521.94㎢)의 63%(955.87㎢)에 달해 후보자들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곳 신설 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최근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4차 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선거구 38곳을 획정했으며, 이 중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14곳, 4인 선거구 6곳을 결정했다.

이번 획정안은 오는 21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확정된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 신설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이 신설안의 시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는 과거 획정위가 4인 선거구 신설 획정안을 매번 만들었지만, 결국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3~4인 선거구를 외면하고 기존의 3인 선거구까지 쪼개어 2인 선거구를 늘리는 등의 꼼수로 현재 대구 지방의회의 일당독점화가 더욱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의회가 진정으로 대구시민을 위한다면 여야를 떠나 대구시와 대구시민 전체의 공익이 우선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의회의가 반드시 획정위의 `4인 선거구 신설 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심상선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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