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사진)의원은 18일 “일상의 불편요소는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성은 최대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경북은 규제법안이 경기도(5천884건)에 이어 전국 2위(3천968건)를 기록할 정도로 불편요인이 많은 곳”이라며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규제법안 건수는 153건인데, 경북은 23개 시·군 평균 172.5건으로 훨씬 많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규제는 지역의 산업·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 실제 경북 소재 5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가 `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경북 경제 토양과 도민 생활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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