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 문화재 취소 항소심도 기각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21일 A씨(49)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적법하지 않은 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지난 1993년 2월25일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1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불을 지른 인물로서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