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공공 덤핑 입찰·부실공사 막아야”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은 22일 정부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되다시피 해온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이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정부계약제도의 근간인 예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기획재정부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를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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