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지방분권, 세심한 준비로 혼란 없애야”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26일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세심한 준비와 접근으로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역임한 박 의원은 이날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은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해 분권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헌법보다는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세자치권 부여는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획기적 개편(7:3 ⇒ 6:4)이 우선적으로 추진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