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지자체들, 폐기물 분담금 폭탄 맞나

2015년 기준 지자체 매립량
포항시 10만9천t `전국 최고`
16억5천만원 부과 추산
대구 달서구·북구 순 이어져

대구·경북(TK) 지지체들이 올해부터 매립·소각 처분분담금(이하 분담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매립·소각 분담금은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로 부과금이 부과된다.

2015년 실적 기준 폐기물 처분분담금 상위 20%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포항시가 10만9천829t을 매립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포항시의 분담금을 환산하면 16억5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대구 달서구 15억5억원(매립 9만8천39t, 소각 3만2천960t), 대구 북구 13억3천만원(매립 8만5천374t, 소각 1만9천455t)으로 TK지역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분담금을 가장 많이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대구 수성구 9억1천900만원, 대구 동구 7억1천400만원, 대구 달성 7억200만원을 과태로 성격인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소각 및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실행대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나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생활계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종량제봉투 속 혼합쓰레기의 고품질자원화 및 물질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강원도 동해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종량제봉투의 혼합쓰레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만드는 한국형 기술이 개발돼, 환경부가 경제성과 효율성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