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地選 국민투표 관철하자” 한국당 “5월 국회 개헌안 합의를”

정치권 `개헌안` 셈법 분주
개헌 시기·내용 놓고
3당 원내대표 날 선 신경전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비교섭단체 제외에 반발

▲ 27일 개헌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맞잡는 포즈를 취한 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 주도 개헌정국이 6·13 지방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여야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여야간 본격적인 개헌협상이 진행된 27일 3당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전방위로 대립하면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절하하면서`5월 국회 개헌안 합의 및 6월 발의`를 새로운 시간표로 제시하며 개헌불발의 독박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6월 개헌투표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용에서는 한국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으며, 국회 개헌협상에서 빠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가 빠진 것에 대해 반발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헌정국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꼭 야권에 불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는 신중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개헌 논의를 통해 이번 선거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로 만들겠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방분권은 물론 기본권 향상·권력기관 개혁·경제민주화 등 개혁적인 가치를 헌법에 담고, 이를 정부가 제대로 구현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남북·북미정상회담과 개헌인데, 두 사안 모두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투표 결과에도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개헌이 선거의 중심 이슈가 될 경우 선거 때마다 야권이 꺼내 들었던 `정권심판론`이 희석되는 반사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설령 국회가 개헌안 협상에 실패하고,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나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어떻게든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부결된다면 지방분권과 기본권 향상을 기대하던 국민의 실망감이 야당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헌정국이 지방선거와 겹치는 상황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헌을 강행하는 것이란 비판으로 맞서고 있지만 개헌정국을 조성한 정부여당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형세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아마도 계속 한국당 때문에 개헌이 안됐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 카드를 활용하려고 들 것”이라며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요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은 새롭고 변화를 추구하는 개헌세력이고, 자신들의 개헌 스케줄에 동참하지 않으면 낡고 수구적인 호헌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지방선거용 프레임, 낙인찍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지나친 `개헌 드라이브`가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정부가 왜 이렇게 개헌에 집착하느냐는 의구심이 든 중도보수층의 결집 및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개헌정국이 지방선거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선거때 개헌안에 관심이 집중되면 다른 국정현안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약해져 여당으로서 방어가 쉬워지고, 개헌안이 만일 부결된다해도 야당이 그 책임의 대부분을 떠안게 될 것이란 정략적 계산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락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방분권의 가치가 정부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정국이 여권에 유리한 것이 맞다”며 “`지방분권에 찬성하는 여권`,`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야권`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