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이번엔 감사자료 은폐

국회의원실 자료 요구에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
본지 입수 사실 알려지자
뒤늦게 시인… 자료 제출

속보=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채권매입(매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투자비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증액시켜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의혹(본지 5월4일자 2면보도)에 이어 공단이 수수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2017년 감사실 조사결과 자료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채권매입(매도) 시스템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발생되는 채권을 지역 무관·무방문 처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공단 감사실은 2017년 조사에 앞서 2012년 감사실 조사결과에 “‘고도화 지원을 위한 추가설치 시스템’을 공단 예산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구축”, “추가구축 시스템의 수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투자원금(15억원)으로 활용하여 기획재정부의 수수료 승인을 받음으로써 현재의 수수료 발생 토대를 만듬” 등의 이유를 들어 시스템 추가개발과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공적을 감안해 달라고 적시, 주의·경고 처분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바 있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당초 공단이 5억 원, 업체가 10억 원을 투자해 총 15억 원을 투자원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공단과 업체가 수수료를 6대4로 분배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공단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투자비 5억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자료는 ‘수수료 관련조항’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은 모두 정부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지원금액을 차감하면 원가는 ‘0’원이며 수수료도 ‘0’원”이라고 적시해 놓아 공단 스스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감사실 자료에는 공단 교통정보처 직원들이 10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정황 등 수수료 관련 문제점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 공단이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이 넘도록 은폐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단은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실의 거듭된 자료 요구에도 “2017년 감사 자료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오다가 경북매일이 자료를 입수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 감사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2017년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2017년 감사 조사 자료는 감사부서 담당자가 관련부서 또는 관련자에 대한 확인서 및 문답서 등 검증절차(사실확인) 없이 현황파악을 위해 작성한 문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더라도 감사담당자가 공단에 1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발견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해 손실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더구나 투자비를 부풀려 수수료를 올렸다는 본지 지적에 대해 자동차정보처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산정은 적자를 전체 운영기간인 5년 회수 기준으로, 외부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공정하게 이루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단 감사실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공단 및 협약사가 도출한 수지분석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공단에서 자체 수행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자료 없이 수입액을 71억8천500만원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