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징역 5년’ 1심에 항소

‘김진모 집유’도 항소장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사건과 관련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 2일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형사33부는 지난 28일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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