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분권·균형발전 약속 지켜야”

지방분권전국연대
분권균형수석실 등
대선공약 이행 촉구 성명

지방분권전국연대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대선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자치분권비서관실로 통합하는 방안을 재고, 가칭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해 대통령이 직접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챙겨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했는 데, 사실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축소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는 대선이후 청와대 조직 안을 마련할 때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권균형수석실과 같은 수석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설치하지 않고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이 무려 7개월 가까이 공석 중인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와 조율, 조정하여 실행해 나가는 중심인 청와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꼽고 있는‘혁신도시 시즌2’정책도 획기적인 대안 없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도 전혀 논의조차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수도권규제완화가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이천, 여주,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정부와 모든 협의를 마쳤고, 삼성도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

이들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고 직접 챙겨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