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장관·시도지사 회의<br />대구 “뇌연구 생태계 조성 필요”
TK(대구·경북) 지역이 중앙정부와 발맞춰 중점추진할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경북도는 ‘농촌혁신형 이웃사촌 시범마을’ 구상과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지원을 요청했고 대구시는 뇌연구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지역혁신 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안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의성지역에 조성 예정인 ‘농촌혁신형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예로 들면서 일자리와 주거·복지·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농촌 혁신의 거점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생활·지역밀착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또 경북도의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지원을 요청해 기재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내년 정부예산에 연구소 설립을 위한 장비구축비 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해중남부선을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개선하는 등 지역의 열악한 SOC망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포항 블루밸리, 구미 하이테크밸리 등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 정부로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지원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정부의 뇌분야 중장기 투자계획의 전략적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뇌연구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뇌산업 분야 혁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을 위해 △뇌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융합·협력 연구 거점 기반(AI+맞춤형 헬스케어) 구축 △융합연구를 위한 ‘Brain Data Station’을 운영 및 뇌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솔루션 개발로 Open Science(빅데이터+맞춤형 헬스케어)를 위해 뇌연구 촉진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과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관련 2019년 사업비(8.3억, 설계비) 반영을 건의했다.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254억 원(부지매입비 50억원 시비, 건설사업비 204억원 국비)으로 2019 ~ 2022년 4년간 부지 1만3천㎡에 기초·임상응용연구 및 Brain 데이터 포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뇌연구 수행이 가능한 뇌의과학협력센터 및 국내외 뇌연구 데이터를 집적·표준화 데이터 포털 플랫폼(Korea Brain Data Station)과 우수 연구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정주시설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뇌연구의 관련법인 현행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한국뇌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5+1 미래신산업(물·의료·미래차·에너지·로봇 + 스마트시티)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분야가 실증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제도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1t급 노후 화물차 전기차 개조 보조금 지원 △국가하천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