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유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지난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유감의 뜻을 공식 입장으로 19일 발표한다.

의장협의회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지방재정 개선 등은 수용하지만 지방이양의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때까지 단 한 번도 지방의회에 공식적인 의견조회 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