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신산업 분야 혁신 막는 규제 혁파”

경북도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
‘드론 비행규제 완화 신규제도 제안’ 등 논의

경북도는 1일 윤종진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설부담 관련 통합 지침 개정’, ‘드론 비행규제 완화를 위한 신규제도 제안’을 신규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통사찰이 등록돼 있고,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그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으나 현재 신축 복원을 위한 시설 및 문화재 시설은 지원이 불가능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보조사업 규제완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도민 생활 불편규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등 명확한 기준’을 신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 주민들의 법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와 관련해 평등원칙이나 원인자 부담 원칙, 이중과세의 문제 해결과 환경개선효과의 제고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익 향상 및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도민·기업이 활동하기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앞장서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신산업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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