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교원채용 투명성 확보 필요하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1년에 1번 사용 방호시설, 문화시설로 바꿔야
학교폭력·횡령 등 철저한 문책·사후관리 촉구

▲ 조현일 경북도의원,박용선 경북도의원,정세현 경북도의원,이재도 경북도의원,박태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19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행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연구원 외 5개 직속기관, 포항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조현일(경산) 도의원은 중증장애인 채용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할 경우 일반장애인 2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교육청은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만큼, ‘장애인을 고개숙이게 하지말라’고 질타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교육청의 방호시설에 대한 과다경비지출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조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전체 건축연면적 2만2천553㎡ 가운데 방호시설이 1천791㎡를 차지하고 있다. 설계·건축비 548억2천만원 중 66억원을 투자했으며, 방호시설만 교육청 전체 건물의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방호시설이 해마다 을지훈련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 그동안 공무원 동아리 활동, 세미나 시설 등의 활용방안도 제시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한 차례도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현일 도의원은 “1년에 많이 사용해봤자 1번 정도인 방호시설이 무슨 이유로 존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되는 방호시설을 교육청 공무원의 문화시설로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구미) 도의원은 도민제보 사항으로 접수된 교육청 돌봄교실의 학생정원 문제, 급식업체에 냉장고 전기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만큼 학교장 자율운영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우현(문경) 도의원은 학생안전을 위한 수영교육 운영 내실화와 학교 폭력,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횡령 등 비위행위에 대해 철저한 문책과 사후관리를 통해 부끄러운 관행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용선(포항) 도의원은 사학재단 채용 교원 중 설립자의 친인척이 대거 채용된 점을 근거로 들며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교실 에어컨 청소 실태와 학교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교육청사 신축시 잦은 설계변경도 심한 질타를 받았다. 박태춘 (비례) 도의원은 “경북교육청 관내 시설물 경우 설계변경이 워낙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합치면 수백억원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다”며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경북지역 노동인권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전면적 실태점검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청 윤영태 행정국장은 “당초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해당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도(포항) 도의원은 최근 5년간 공립·단설·사립 등 대다수 유치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적발된만큼,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