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완료

도의회 예결특위, 8조 3천793억원으로 1.7%↑
교육청 4조 7천123억원… 오늘 본회의에 상정

▲ 박판수 경북도의원, 배진석 경북도의원, 신효광 경북도의원, 김상조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이틀간 2018년도 제2회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8조 3천79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2천368억원보다 1천425억원(1.7%)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4조 7천123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6천174억원보다 949억원(2.1%)이 늘어났다.

추경예산안 심사의 계수조정소위원장에는 부위원장인 남영숙(상주시)의원이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김득환 의원(구미·기획경제위원회), 김상조 의원(구미·행복보건복지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문화환경위원회), 김성진 의원(안동·농수산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건설소방위원회), 이재도 의원(포항·교육위원회)이 각각 선임됐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함께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1건, 1억 9천 500만원을 감액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29일 경북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올해 정리추경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틀간 이어진 도 및 도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명시이월 과다, 일부 정리 추경 등에서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문제가 됐다.

박판수 의원은 전년 대비 명시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학교시설 특성상 방학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실정 등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에서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증액됨을 지적하고 학교재정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크게 증액될만큼 긴급성이 있는지 따졌다. 향후 기정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예산 편성 전 반드시 선행 절차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해 당해 연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효율적 예산 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은 도와 교육청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의원은 “지역교육청의 예산 증감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각 시군 환경개선 시설비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혜택은 차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