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 일자리 예산 ‘실효성 논란’

15개 사업에 40억원 편성
올해보다 9억 늘었지만
대부분 기업 인건비 지원

구미시의 내년도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대부분이 기업 인건비 지원으로 드러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구미시에 따르면 노동복지과와 투자통상과 등 4개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15개 사업에 4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 31억원보다 9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의 내년 예산 90％ 이상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청년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을 기업 인건비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자리 수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산·학협력산업이나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수를 늘리기 쉽기 때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가급적 수치를 빨리 늘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용자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4개 부서의 청년 일자리 15개 사업을 분석하면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며 “차라리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책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가 아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착한 기업이어서 특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기업 제품구매 촉진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공공시설의 청소용역(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방역, 시설관리 등을 사회적 기업에 맡겨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종길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상임대표는 “청소용역 등 공공업무를 시민 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는 게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약정을 맺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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