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조속 실시 촉구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8일 고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시행과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중 실행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면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로 편성하면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금 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