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투자하라” 유혹, 거액 가로챈 부부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시행업자 A씨(6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A씨의 아내 B씨(49)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산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투자자 64명을 속여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341차례에 걸쳐 4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아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동조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범행했고 이중 B씨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