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날선 공방… 국회정상화 평행선 대치

민주당, 오늘 시정연설 강행
한국당, 추경 시정연설 불참
상임위는 선별 복귀 선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정권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팽팽한 대치국면을 이어가 여야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및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에만 선별적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원내대책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23일) 중 원내대표 회동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일부터 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는 여야간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민주당이 ‘백기투항’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등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성명서에서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국당의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입장에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