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본회의 9일 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7·8일 인사청문회 후
민생법안 우선 처리 與에 제안
수사권조정안·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오른 법안 제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6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70여개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9일 정상적으로 열어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풀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쪼개기 국회를 계속 할 생각이었다”며 “한국당은 새해벽두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되니 오늘은 넘기자,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하고 9일부터 순리적으로 법안처리를 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30일에도 포항지진피해 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저희 요구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민생법안에 대해선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은 위헌 법안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막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민생법안을 9일 당장 올려서 시급하게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 이를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연말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9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제대로된 사과일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그동안 예산안부터 시작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새출발 하는 게 마땅하다”며 “문 의장이 사과의 말씀을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국당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가 변수다.

특히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장기화되고 있는 경색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 논의를 한 상황이라 대화과정에서 충분히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