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검사받은 병원” 가짜뉴스 유포자 불구속 기소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2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월 초 SNS 단체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지칭하면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 중이며 곧 응급실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태호 부장검사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