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 30조+α 규모 민자 추진 고속도로·철도 등… 3분기 경기반등 기대”

홍남기 부총리 제11차 경제회의
착공 준비 기간 4~6개월로 단축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어려워진 경제도 살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총 30조원+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 가운데 7조6천억원 가량은 신규 사업으로 △고속도로 3개 노선(4조5천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천억원) △철도 1개 노선(8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교통망(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등 10조원 규모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3월 민자 대상 시설을 ‘포괄주의’로 확대한 점을 이용해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등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공모 인프라펀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사모펀드 대비 공모펀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타당성 판단부터 착공까지 2~3년 걸리던 준비 기간을 4~6개월 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 판단,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실시협약 협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5조원 이상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 및 추진 가속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미 발표된 19조2천억원 규모의 11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생산공장 건립 △쇼핑몰 등 복합시설 개발 △물류시설 증설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2%대 중후반을 예상했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한다”며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외생산, 학교와 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영향까지 더해지면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