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한국판 뉴딜 20조원이상 반영
소상공인 지원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상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했다.

우선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당초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었다.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도입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정부는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2조원 가량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은 전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이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예산 상당 부분을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정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등 10대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 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패키지 사업에 20조원을 투자하고 청년임대주택을 5만호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 벽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574개소 설치하고, 공공와이파이를 1만5천개소 확대키로 했다. 또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천개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전국안전등급 D등급 미만의 저수지 613개소와 국가하천 73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만 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며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반적 경기지원 예산을 확실히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