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은 2주택자” 집중 공세

“김정숙 여사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도 포함
8~9개월 내 양산 집 정리해야”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군 지휘라인까지 개입 증언”

미래통합당 곽상도(왼쪽)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올해 5월 4일 김정숙 여사가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 주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2주택자”라며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한 것처럼 8∼9개월 내에 양산 집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 내외가 구입한 이번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다.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을 하려는 분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후 농사를 지으러 다녔다고 하면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돼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노 실장은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반박한 뒤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것은 ‘프레임 만들기’, ‘적폐몰이의 대가’”라며 “온갖 증세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또 투기 옹호 세력과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냐”고 묻자 노 실장은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거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도 다녀야하는데 전월세로 하다하다 안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 밖에 안나오는 거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시라. 대출을 다 막으니 누가 사나, 현금 가진 사람만 산다”고 질책했다. 이 같은 질책에 노 실장은 답변하지 않았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서 “우리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펴 국민 모두의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질문을 비서실장에게 했는데 답변에 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야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병가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전무하거나, 본인이 부대에 있지도 않은 탈영상태에서 개인 휴가 처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확인한 결과 군 지휘라인까지도 개입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권력형 직권남용사건”이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당시에 검증만 제대로 됐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후보자로 지명할 수 없고 추천할 수 없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추천했냐”라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임명의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맞다(적격)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