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7조 규모 추경… 선별 지원 ‘확정’

특고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급감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 담아
이번 주 내 국회 제출 마무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확정됐으며, 추경 구모는 7조원 대로 정해졌다.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동시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물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우ㅏ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그 재원인 추경안 국회 제출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수도권과 음식점, 카페가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43만 명 이상 감소했다”며 “학생들은 개학 후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의 일탈로 다시 위기를 맞게 돼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피해 확산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내에서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급’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몇 차례 실무 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이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견을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내리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리는 점 △빚을 내서 써야 하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