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정상 어려움 크다”

문재인 대통령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결정에 대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절차 서두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으로 정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정부의 선별지원 결정이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면서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