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공정 실현”

“바이러스는 사람 안 가리지만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 더 가혹”
“4차 추경 관련 통합 정치 실천
여·야 정례대화 다시 시작”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과 관련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리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상이 그렇듯이,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라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이 대표는 “국난을 헤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 정강정책을 들며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하자”고도 했다.

특히, “대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성 평등, 균형발전을 결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전일보육 책임체계 구축, 전국 도서관·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과 관련해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을 잘하면서도 경제 위축에 선방한 “모범국가”라고 평가한 뒤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 에 흠이 생겼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형남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