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특검 자청하거나 사임해야”

“사건 당사자가 수사 라인 정점
자기사건에 재판관 될 수 없어”
“부동산, 정책보다 이념 내세워
문재인 정권 무능의 결정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건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다. 추 장관이 (자청을)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되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이냐”며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떠넘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냐”고 했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선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부동산을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왔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고 집 가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집 가진 이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고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거래세, OECD 평균 수준 조정 △1주택자 보유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은 무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오거돈,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원(서울시장 570억, 부산시장 267억, 선관위 추산)이 들게 생겼다”며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협치에 나서 달라고 여당에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했는데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한다”며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인 만큼 말이 아닌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