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계·기업 빚 역대 최고 4천916조 ‘부채민국’

추경호 의원 2019년 현황 분석
국가 부채, GDP 대비 114.5%
가계 부문은 1인당 3천95만원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부채가 4천916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2천19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을 넘었으며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이었다.

우선 지난해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0%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50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였다. 아울러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천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 책임 부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천609조원이었던 국가 책임 부채는 2016년 1천879조9천억원, 2017년 2천1조2천억원, 2018년 2천124조1천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가계 부채는 1천600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83.4%를 기록했다. 1인당 3천95만원, 가구당 7천95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4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천억원, 2016년 871조원, 2018년 1천26조7천억원으로 1천조원대를 뚫었다.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천233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