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 1·2등급 태양광시설 경북에만 ‘150곳’… 전국 922개소

구자근 의원 산림청 자료 분석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산사태 위험지역 중 위험등급 1·2등급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도 92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산림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0월 현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천527개소 가운데 7.4%인 922개소가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과 전남 등 호남권에 가장 많았다. 경북은 150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위험등급 1·2등급 내에 위치해 있었다. 이어 △충남 108개소 △경남 76개소 △강원 54개소 △충북 28개소 △경기 18개소 △세종 5개소 순이었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사태 1등급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 여름 장마로 인해 태양광시설이 있는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했다. 지난 7~8월 산지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이었는데 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에 위치한 태양광시설이었다. 14건의 사고 중 10건의 태양광시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5건의 태양광시설은 2018년 7월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 기준 강화 이후 1·2등급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산림청의 대응은 미흡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과 8월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5월 현장점검 결과, 조사대상 1만2천527개소 중 95%인 1만1천925개소가 양호, 5%인 602개소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발생한 8월 조사 결과, 조사대상 2천180개소 중 81.9%(1천786개소)가 양호, 18.1%(394개소)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