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산자부 방만한 사업 운영 수천억 혈세 날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드클래스 300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산자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286개 가운데 164개 기업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과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절반이 넘는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월드클래스 300’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소기업을 선정, 연구개발(R&D)과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1년 산자부가 띄운 프로젝트다. 첫 해인 2011년 156억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어 지난 해에는 1천18억원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7천293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산자부가 성과 생색내기에 급급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