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지난해 국세 체납 발생 총액 30조 사상 최대”

지난 2019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이 30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조1천269억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은 지난 해 30조7천455억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6월 기준 체납액은 18조9천39억원으로 이미 전년대비 61.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체납액 규모는 지난 2019년 수준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세체납 증가율도 지난 2016년 전년대비 2.0％ 증가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5％, 5.8％ 증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체납액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 체납액 정리의 경우 조세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돼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하는 ‘정리보류(결손처분)’된 세금은 지난 2016년 8조2천766억원에서 지난 2019년 8조4천371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인 ‘정리중체납액’도 매년 계속 늘어 지난 2016년 7조원 규모에서 지난 2019년 9조2천844억원으로 커졌다.

이렇게 걷지 못한 세금(정리보류, 결손처분)과 아직 걷지 못하는 세금(정리중체납액)의 비중이 매년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넘으면서 국세청의 체납징수실적이 지난 수년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실정이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