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자체 통합 바람…행정구역 지각변동?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이어
부산·경남과 충청지역
메가시티 구축 나서고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공식화
시민단체·지방의회 “반대”
지자체장 주도권 다툼 우려도

전국의 권역별 통합 논의가 불붙었다. 대구와 경북이 당긴 통합 불씨가 호남을 넘어 부산과 경남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의 ‘통합 특별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각 지역에서 권역별 통합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추진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앞서 김 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이 주축이 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제안이 촉발한 생활권·경제권 중심의 권역별 발전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은 내년에 주민투표를 거쳐 2022년에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일정표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도 공식적으로 통합을 합의했고 충청권에서도 메가시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남도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사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행정 통합을 합의하고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단계적 논의를 시작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서로 합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장단점을 분석한 뒤 민간 중심으로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이뤄진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대전시와 세종시도 통합 제안이 나왔었다. 지난 달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사실상 대전시와 세종시 간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벨트가 단일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와 세종시간에 지방행정통합 공론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일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와 경북의 살 길”이라면서 행정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가칭 ‘대구·경북광역시’라는 이름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이 행정 통합되더라도 시청과 도청은 존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역단체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것은 자칫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재정 확충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하지가 않다. 당장 대구와 경북에서는 시민 단체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의 광역단체가 무분별하게 통합 논의에 나서면서 주도권 경쟁만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이제 시작된 만큼,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자칫 재보궐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